Forum/경제정책 108

윤석열 “ISA 납입·비과세한도 2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됐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

Forum/경제정책 2024.01.23

[분석] IB·PF투자로 쓴맛 본 증권사, STO(증권형토큰)

개화 앞둔 STO, 자본시장 안착에 운영규정·시스템 개발 박차 증권사 새로운 STO 플랫폼 구축...합종연횡 활발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반발...증권사와 직접 경쟁 불가피 국내 10대 증권사.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 몇년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자본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 과거 황금알을 낳았던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도 옛말이 되어 버렸다. 증권사들은 앞다퉈 IB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인 증권형토큰(STO)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다. 최근 증권사들이 토큰증권발행 시장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유통 플랫폼 구축, 우량 자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조각투자를 위한 '신종증권 시장'이 개설될 예정인 만큼 STO 시..

Forum/경제정책 2024.01.18

국민연금 수급자 절반은 월 40만도 못 받아…평균 62만원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이 64만6871명(11.9%), 20~40만원 미만이 207만112명(38%)를 차지했다. 노령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어 40만~60만원 수급자가 111만1명(20.4%), 60만~80만원 미만은 59만2668명(10.9%), 80만~100만원 미..

Forum/경제정책 2024.01.09

[현장] ‘낙하산 논란’ 이명순 전 금감원 부원장, 결국 SGI서울보증 사장 선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낙하산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결국 SGI서울보증 사장으로 선임됐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28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대륜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장, 구조개선정책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두루 거쳤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문제는 이명순 신임 대표이사이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신..

Forum/경제정책 2023.12.29

[현장] 尹 정부, ‘플랫폼법’ 입법 강행…이중규제로 디지털경제 초토화

한기정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징금 매출의 6~10%로 상향” “사전규제 과도한 시장 개입, 중복규제 내재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내용을 담은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앞두고, IT업계를 비롯해 학계까지 나서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스타트업 산업 육성 저해, 중복규제까지 IT업계에 큰 피해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 한기정 “플랫폼 경쟁촉진법 과징금 매출의 6~10%로 상향”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했다. 일명 '플랫폼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Forum/경제정책 2023.12.29

[현장] 尹 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韓 스타트업 생태계 씨 말릴 것” 강력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으로 국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아 독과점을 막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IT업계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번처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21일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한국 IT 산..

Forum/경제정책 2023.12.22

[심층] 금융주 배당기준일 변경에 배당투자 옥석가리기

◇2023년 4분기 배당기준일 2024년 2~4월로 변경 ◇분기 배당 기준일 변경은 아직...혼란 우려 ◇배당 불확실성 커 옥석 가리기 필요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의 배당절차 개선 방안에 따라 다수 금융주의 2023년 기말배당 기준일이 변경된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지연된 영향으로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별 분기 배당 여부와 기준일 체크, 올해와 내년 배당기준일 기간 차이에 따른 배당 2회 수령 여부 등을 체크해 금융주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4대금융지주. (사진=연합뉴스) ◇ 2023년 4분기 배당기준일 2024년 2~4월로 변경 금융당국의 국내 기업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다수 금융주의 배당기준일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배당선진화 ..

Forum/경제정책 2023.12.22

[현장] 홍콩H지수 ELS 손실…’불완전판매’ 비판에 속타는 은행들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투자 업계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부분이 손실 위험에 처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여부와 적법성의 원칙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상품들이 실제 손실 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들은 손해배상 이슈에 곤혹을 치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알파경제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한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고령층 상품 판매시 은행들이 100% 이해를시키지 않고, 상품을 속여 판매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분들(고령..

Forum/경제정책 2023.12.18

국가채무 1100조원 돌파…나라살림 적자는 52조원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10월까지 국가채무가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늘어난 110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5조2000억원 감소한 492조5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305조2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2조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1000억원)..

Forum/경제정책 2023.12.14

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에 3년간 자금조달규제 완화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일에 걸쳐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 잔액을 지연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 아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해당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은행지주 자..

Forum/경제정책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