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尹 정부,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韓 스타트업 생태계 씨 말릴 것” 강력 비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법안으로 국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의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을 넘을 경우 규제 대상으로 삼아 독과점을 막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IT업계나 투자자들은 정부가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번처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21일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된다면 한국 IT 산업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위축되고, 외국 플랫폼 기업에 반사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아직도 성장 중인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들만 대상으로 무작정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라고 반문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ICT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회사다.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누적펀드 21개, 운영 중인 펀드 규모 2조2000억원 수준, 누적 포트폴리오 30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말 기준 116개사에 556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또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에 초기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김한준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경쟁촉진법에 대해 지적했다.

김한준 대표는 “공정위의 새로운 온플법이 등장하면 국내 기업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느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더 큰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성장하면 당연히 사회적 책임도 커진다”면서 “하지만, 쿠팡, 배민, 네이버, 카카오 등 테크 기업들은 (더 큰 규제에 직면하면서) 고달프게 되고,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조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IT, 벤처캐피탈업계 등에선 이 법안 제정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