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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증권사·자산운용사 10곳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제도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 등에 간섭하는 행위 ▲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자를 ..

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 분쟁조정 제도 도입과 불합리한 이용약관 개선, 서비스 장애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플랫폼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서울 시내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권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배임액도 지난 7년간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은 1013억 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임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6억 2550만원(5명), 2018년 171억 7860만원(28명), 2019년 264억 980만원(6명), 2020년 16억 8120만원(27명), 2021년 217억 9640만원(6명), 2022년 209억 5000만원(8명), 올해(~7월) 107억 4200..

부동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선 특파원]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NPL)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부실채권으로 분류되는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1.8%로 나타났다. 작년 말 14.8%, 올 1분기 말 19.8%와 비교해 크게 오르며 20%를 넘겼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도 커졌다. 2분기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 보증 규모는 22조9273억 원으로 1분기 말(21조8562억 원)보다 1조711억 원 늘었다. 여기에 1분기 말 15.9%(8404억 원)였던 연체율은 2분기 말 17.3%(9492억 원)로 1.4%포인트 올랐다. 윤창현 의원은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정부가 추석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안정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폭염·호우 등으로 가격이 올랐던 배추·무·상추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과 조기출하 지원 등을 통한 공급 확대로 최근 도매가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가격 강세가 지속 중인 닭고기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신규 할당관세 3만톤을 실시하여 신속히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을 철저히 ..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23조원 넘게 줄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정기예금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대기성 자금이 대거 정기예금으로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00조 4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23조 8731억원) 대비 23조 4239억원(3.8%) 감소한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감소폭이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언제든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대표적으로 보통예금, 급여통장, MMDA가 있다. 요구불예금이 줄었다는 건 투자처를 찾은 자금이 그만큼 늘었다는 ..

7월 27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최정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 위원회 심의‧의결 ..

2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3 충청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희망 부스에서 상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최근 3개월 동안 5월 36만7000명, 6월 37만5000명, 지난달 37만2000명으로 37만명 안팎 수준이었다. 7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37만2000명이 증가했지만, 이중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은 1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1000명(35.2%) 늘었다. 이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20대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9개 은행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의 연체율은 0.44%로 집계됐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