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tation Check Lab

건설업 경기 둔화로 연체율도 올라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올해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선제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PF부실화에 대응하고 있다. 15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대은행(KB·신한·우리·하나)의 건설업 대출잔액은 총 17조원을 넘어섰다. ◇ 4대은행, 2023년 9월 기준 대출잔액 17조원 넘어서 지난 2022년 대출잔액 14조원 대비 무려 20% 가량 급증했다. 각 은행별로는 ▲하나 6조1418억원 ▲KB 3조9678억원 ▲우리 3조7119억원 ▲신한 3조4789억원 순이다. PF규모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3.4조원, 신한은행은 3조원, 국민은행이 5조원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 대출을..

"지배적 사업자 도입안, 당장 폐기 아닌 추가 검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도 이런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해외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높아” “공정위 사전 규제 시그널, 스타트업 성장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놓고,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파경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구조적 트렌드로 가기 전 옥석가리기 ◇ 은행, 증권, 자동차, 유통·음식료 순으로 선호 ◇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지수 및 ETF 도입 예고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지난 1월 급락장을 겪은 후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연초 주도업종 및 테마주였던 반도체, 바이오 업종보다 은행, 보험, 자동차, 지주 등 전통적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 주들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시에 대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 PBR 테마가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플랫폼 규제 법안 10년째…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 플랫폼 각축장…국내 플랫폼 규제 강화로 역차별 EU DMA 벤치마킹…해외 플랫폼 지배력 강세로 어려움 직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놓고,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파경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

사고 보험금.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혐의자는 전년 109명으로 전년 대비 46명(42.2%) 늘었고, 지급보험금도 약 94억원으로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금감원 분선 결과 혐의자는 주로 20~30대(78.8%)였다. 이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공모주 청약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 명의 계좌 1개로만 매매하고, 분기별로 주식 거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임직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날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여신 부도율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은행들을 적발하고 대손충당금 산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8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 카카오뱅크)에게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또 대손충당금 추정치가 불합리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어 추정 방식을 보완해 예측의 적정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된 매출 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일부를 비용으로 설정해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은행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좌)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회사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부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회복조치는 대주주 등 오너십에만 유리할 뿐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판단하고 자사주 의결권 회복조치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멀쩡한 회사를 쪼개 지주회사 등을 설립할 때 대주주 등 오너십에만 유리한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회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특히 소액주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