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ISA 납입·비과세한도 2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증권시장은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됐다”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으로 전보다 2.5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매년 한도를 채워 3년 동안 납입할 경우 일반형과 서민형 ISA의 세 부담은 각각 56만 8000원, 85만 1000원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직전 3년간 과세 대상에 한번이라도 오르면 ISA 가입을 할 수 없었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제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기존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에 이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소세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가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도 재확인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민수 기자(waygo1717@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