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tation Check La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테마주 관련 주식시장 급등락과 관련해 철저하고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8일 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임직원 횡령 등 금융회사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한 금융 사고와 함께 테마주 관련 급등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원장은 "단기간에 과도한 투자자 쏠림, 레버리지('빚투') 증가, '단타' 위주 매매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테마주 투자 열기에 편승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신용융자 확대는 '빚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리딩방 등을 통한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 유포에 대하여 '특별단속반'으로 하여금 집중 점검토록..

삼목에스폼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시작한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이보열 대표(왼쪽)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삼목에스폼 소액주주 연대가 김준년 회장 등 삼목에스폼을 상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9일 한투연 등에 따르면 삼목에스폼 소액주주 연대는 김준년 삼목에스폼 회장과 삼목에스폼 등을 상대로 주주환원 정책·거버넌스 선진화 등 다각적인 협의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하자 삼목에스폼 본사 앞에서 1인 시위 등 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 연대 등이 삼목에스폼에 협의를 요구한 시한은 7월 17일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1인 시위에 참석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알파경제에 “삼목에스폼은 회사 가치 대비 초저평가 종목인데 오너 측의 주주가치 제고 포기에 따른 결과”라면서 “10년간 배당은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이 허위·가공 계약으로 고객 돈을 빼돌리고 미공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를 집중 점검해 사익추구에 대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 허위계약·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백억 챙겨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사적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검사 결과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916사로 2018년 말 515사 대비 77.9% 증가했다. 금융투자회사가 늘면서 일부 회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해 발생했다. 금융투자회사 대주주와 임직원의 주요 사익 추구 행위 유형은 ▲허위·가공 계약 등을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저축은행 합병 규제 완화 등 금융권 킬러 규제도 없앤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및 은행·보험·여신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비금융회사에 대한 주식 소유 금지를 완화해 은행의 해..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5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7월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7조원 감소한 25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 전년동기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10조2000억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26조2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또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에 따른 3조7000억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한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은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

주택연금 홍보. (사진=연합뉴스) 주택담보노후 연금의 가입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대상 주택의 기준 가격을 12억원 이하로 규정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입법 예고와 주택금융공사의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적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가격의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해 왔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자산이 10% 가까이 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BOK이슈노트-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에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해당 지역 가구 집값을 9.3% 높였다. 한은은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가 자산분위별 부채 및 주택 자산 규모에 비친 변화를 분석했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눠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했던 때다.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