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tation Check Lab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 하나인 시스템 망분리 정책에 일대 변화를 주기로 확정했다.하지만 망분리 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금융 분야는 별도 추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2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시스템 망분리 정책 유관부서들이 물리적 망분리를 넘어 개념적 망분리까지 포함된 새로운 망분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새로 마련될 망분리 정책은 정부 조직과 유관기관을 넘어 산업계에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안까지 동시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됐..

“불법 공매도 차단 위한 시스템 개발, 연내 공매도 재개 어려울 전망”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좀비기업 퇴출 방안 적극 검토(사진=한국거래소)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소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올해 안에 공매도가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통상 1년 걸려”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정은보 이사장이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 개발에는 통상 1년 정도가 걸린다”면서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10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은보 이사장은 이어 "시간 단축을 위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대통령실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투자자가 신뢰할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월중 공매도 일부 재개할 계획”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대통령실의 이날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공매도 재개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양측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사실상 그만 두라는 얘기"라면서 "이르면 귀국 직후 사의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

은행, 조달금리 내렸는데 대출 금리 되려 올려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GDP 성장률 아래로”(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대출 원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대출 평균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원인이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보다 싼 이자’의 대환대출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과 인터넷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기준금리가 올 초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조달금리 내렸는데 대출 금리 되려 올려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담대(분할 상환 방식)의 평균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일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된다.금융위원회가 21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현재 적용 중인 은행 LCR 규제를 오는 7월부터 95%에서 97.5%로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과 올해 6월 말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 처음 도입한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7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장 전문가들과 의견을 청취·교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로 인한 우려에 대해 “금융사와 건설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융당국은 5대 금융지주 IR 담당 부사장과 신용평가회사,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분야 연구원 등에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책 발표..

공정위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 채널 통해 지속적 의견 수집"플랫폼 업계 "산업 더욱 위축시킬 것" 우려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 기자 간담회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재추진 계획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한 위원장은 논란이 된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는 지난 2월 업계 반발로 인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이후 약 3개월 만의 결정이다.◇ "벤처업계 등 비공식적 채널 통해 지속적 의견 수집"플랫폼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사전..

다중채무자,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의 79% 차지(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대출액이 1112조 7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비 무려 51%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후에도 어려운 경기상황에 대출을 받아 버텨온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연합뉴스)◇ 양경숙 의원 “금융기관 대출금 1112조 7400억원 발표”나이스(NICE) 평가정보는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및 사업자 대출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수가 약 335만 9590명에 달하며, 이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총 대출금은 1112조..

(사진=새마을금고)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700억 원 대의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된 파산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10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가 파산한 것이 아닌 인근 금고에 의해 흡수합병됐다고 밝혔다.이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멸하는 파산과는 구별되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합병 절차를 거친 것임을 강조했다.중앙회는 “지난해 3월 대출사고 발생 직후 검사에 착수,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된 금고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인근 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했다”고 전했다.합병의 개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해산 금고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 금고로 넘어가며 회원들 역시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과정에서..

중간가·스톱지정가 도입(사진=넥스트레이드)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의 금융 풍경에 새로운 장을 열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운영 계획이 공개됐다.내년 3월 정식 출범하는 이 거래소는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시간과 수수료, 호가 체계 등 새로운 투자 환경으로 한국거래소(KRX)의 독점 구조에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눈에 띄는 내용은 12시간 거래시간과 매매체결 수수료 20~40% 인하 등이다.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체거래소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본격적인 증시 인프라 경쟁의 막이 오른다"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표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