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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주요 생필품의 용량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매도 거래시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이 일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

◇ “주식양도세 정책, 기재부가 결정할 일” ◇ 주식양도세 기점으로 본격 힘겨루기 돌입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튜브 캡처)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면서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3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식양도세 정책, 기재..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9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전월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9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소득세(-14조2000억원)·법인세(-23조8000억원)·부가세(-6조2000억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조7000억원, 2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원) 등에 기인한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6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6000억원) 등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린다. 6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여당은 주식양도소득세 한도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세부안 마련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해당 요건을 피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주식 보유액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주식 양도세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연말까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진=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분기 고금리예금 만기 집중 등에 따른 자금쏠림으로 금리상승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美 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점검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기업이 시장 불확실성·금리부담 등으로 자금조달을 회사채에서 은행대출이나 CP로 변경하는 등 조달여건에 변화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초 대비 회사채 잔액이 500억 이상 감소한 60개사 중 20개사는 은행대출, 5개사는 CP, 11개사는 사모사채, 24개사는 자체자금으로 공모 회사채를 상환했다. 이어 그는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가입자수만 3만3182명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큰 단일제재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로 조사됐다. 불완전 판매 금액은 9350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1만1403명이었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보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가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했다. 신한은행(3572억원)은 올 7..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협약제정 TF'를 운영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0%로 집계됐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한국은행은 내달 최대 8조 4000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달 발행 계획 대비 1조 5000억원 축소된 규모다. 한국은행은 경쟁입찰로는 8조 4000억원을, 모집 방식으로는 1조~1조 2000억원을 찍어낸다는 방침이다. 경쟁입찰은 총 7회로 91일물이 4회(6일, 13일, 20일, 27일), 1년물(8일)과 2년물(1일), 3년물(15일)은 1회씩 이뤄진다. 모집은 다음 달 22일 실시되며 중도환매는 1조 5000억원 규모로 14일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 조절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 증권을 뜻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rosa3311@alphabi..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6일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을 신설하고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