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108

'뻥튀기' 스팩상장 막는다…금감원, 공시 서식 개정 추진

(사진=금융감독원)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스팩(SPAC)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추정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 개선에 나선다. 스팩은 기업에게 신속한 상장과 안정적인 자금모집 경로를, 투자자에게는 M&A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기업의 미래 영업실적이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기업가치(합병가액)가 고평가 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스팩상장 기업(139개, 2010년~2023년 8월 중 상장)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 현황을분석한 결과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원이나 실제치는 469억원으로 추정치에 비해 17.8%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의 경우 106억..

Forum/경제정책 2023.12.08

[현장] 이명순 전 금감원부원장, SGI서울보증 내정설(?) 논란…소문이 현실 되나

이명순 금융감독원 전 수석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SGI서울보증보험 차기 사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SGI서울보증보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선출 공모 서류 심사를 마쳤는데요. 면접 심사 대상자, 즉 최종 후보로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황의탁 SGI서울보증 전무로 결정됐습니다. 문제는 이명순 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명순 전 부원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인물입니다. 금융당국의 주요 요직을 다양하게 경험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이명순 전 부원장의 지원 과정..

Forum/경제정책 2023.12.08

[해설] 윤석열 정부, 대주주 면세한도 확대 연내 시행 포기...최상목도 사실상 인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최근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 논란에 대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알파경제에 “최상목 후보자의 의견 청취와 수렴 발언으로 연내 대주주 양도세 면세범위 확대는 어렵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당장 정해도 시행까지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확실히 안착시킬 적임자로 낙점된 인물입니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Forum/경제정책 2023.12.08

[단독] 이르면 4일 금융위원장 교체...차기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한국거래소, 대통령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교체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급변하는 금융경제 시장 대응에 적합한 인물로 금융위원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 대로 김주현 금융위원장 교체 확정시 대안으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르면 4일 금융위원장 교체 여부가 확실히 매듭지어질 전망”이라면서 “교체 유력 후보에는 손병두 이사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을 거친 금융경제 정통관료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Forum/경제정책 2023.12.04

라임사태 징계조치 임박… 금융위, 박정림 KB證 사장 ‘직무정지’ 통보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진=KB증권)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조치를 시작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박정림 KB증권 사장의 징계 수위를 기존 ‘문책 경고’에서 ‘직무 정지’로 한 단계 더 높였다. 금융위는 제재안 확정에 앞서 최근 박 사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 통보했다. 박 사장과 함께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의혹을 받는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로 일단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위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결정을 내렸다. 정 ..

Forum/경제정책 2023.11.24

금융당국, 37조 규모 시장안정조치 1년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37조4000억원 규모로 가동 중인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채권·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시장 안정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12월 FOMC 등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유..

Forum/경제정책 2023.11.24

정부, 내년도 7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76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늘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할당관세제도란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탄력관세다.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 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

Forum/경제정책 2023.11.24

다음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신고

비트코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

Forum/경제정책 2023.11.24

정부, 내년 공시가 현시화율 동결 방침…보유세 부담도 그대로

부동산 아파트 건설 관련 사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로드맵 전체를 고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일단은 동결로 가는 방향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수준에서 동결될 경우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역대 최저 수준인 현재의 60%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 부담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

Forum/경제정책 2023.11.24

기업 ‘깡통대출’ 3조 육박… 가계보다 더 심각

중견기업 대출(P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받고 이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 2772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 8988억원으로 2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 7838억원에서 1334조 2666억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 여신은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하는데 은행들은 3..

Forum/경제정책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