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의 플랫폼법] ②"토종기업 죽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치명상"
“해외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높아” “공정위 사전 규제 시그널, 스타트업 성장 우려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놓고,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파경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