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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근 5년간 불완전판매 금액 6조원…피해자 3만명 넘어

2023. 11. 2. 13:0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가입자수만 3만3182명에 달한다.

규모가 가장 큰 단일제재는 하나은행의 신탁 불완전판매로 조사됐다. 불완전 판매 금액은 9350억원, 관련 가입자 수는 1만1403명이었다. 하나은행은 2019년 기관 경고와 과태료 21억6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종류별 보면 사모펀드 관련 불완전판매 제재가 가장 큰 피해 금액과 가입자 수를 차지했다.

신한은행(3572억원)은 올 7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업무일부정지 3월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7192억원)은 2019년 고객에 대한 펀드 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관련 가입자 수는 각각 766, 4547명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금액은 3조6270억원, 피해자는 1만9692명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중에서는 NH투자증권(6974억원), 대신증권(2967억원) 등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사 불완전판매 금액은 2조4201억원, 피해자는 5122명이었다.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모집 중 금지 행위를 위반하거나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부당 승환하는 경우 등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보험료 규모는 62억원, 관련 가입 건수는 8368건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