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108

尹 정부, '한은 마통' 32.5조 빌려 재정 메꿔…역대 최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1분기 한국은행으로부터 32조5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꾼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자만, 640억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은 3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1분기 기준 지급 이자만 640억원 규모다. 지난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총 117조60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잔액인 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지출이 컸을 당시 14조9130억원의 ..

Forum/경제정책 2024.04.18

정부, 총선 악재 우려에 미루던 국가 살림 성적표 공개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기재부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정부가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선거일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7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지출을 같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Forum/경제정책 2024.04.11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30%룰 권고는 시작일 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 높이기 본격화에 나설 전망이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라 주담대 순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조금 있다”면서 “은행은 혼합형이나 주기용 주담대 혼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행 정책모기지(정책 금융상품)포함 52.5% 이상 유지했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30%로 제시했다. 정우현 국장은 “자체 주담대 고정금리 30% 권고는 고정금리 비율 높이기의 시작점”이라면서 “은행들의 실적을 봐가면서 목표 비율을 높이거나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

Forum/경제정책 2024.04.11

디지털 화폐로 국경 없는 송금 시대 개막...한은,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한국은행은 미국을 비롯한 기축통화국들과 함께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국가간 지급결제가 가능한 글로벌 단일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고라(Agora) 프로젝트'로 명명되었으며, 5개 기축통화국 및 한국과 멕시코 등 총 7개국의 중앙은행이 참여한다. 목표는 국가별로 상이한 법과 규제, 시차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국가간 지급결제 거래를 구현하는 것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

Forum/경제정책 2024.04.04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증선위에 소유주식 현황 보고"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에게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직전 연도 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은 "증선위가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 발행 제한 등의..

Forum/경제정책 2024.04.04

밸류업 인센티브 강화…지배구조 우수기업에 ‘감사인 지정’ 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일정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

Forum/경제정책 2024.04.04

증시 랠리에 ‘빚투’ 급증...한 달 만에 1조 가까이 증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있는 가운데, 빚을 내 주식을 사는 이른바 '빚투'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9조4772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29일(18조5262억원) 이후 한달 동안 95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4865억원 증가한 10조3666억원, 코스닥시장은 4645억원 증감한 9조1105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 자금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빌린 자금을 뜻한다. 국내 증시가 지난달 호황기를 맞으면서 빚투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융자거래잔고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코스피지수는 정부의..

Forum/경제정책 2024.04.04

한은, 미 금리 변화에 따른 국내 국채금리 변동성 전망...통화정책 차별화로 영향 축소 가능성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장기 국고채 금리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1일 한국은행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 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금융시장국 채권시장팀의 구병수 과장과 윤지유 조사역이 작성했다. 글로벌 통화 긴축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장기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변동과 더욱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동조화의 확대는 국내 채권시장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 비중..

Forum/경제정책 2024.04.02

금감원 “저축은행들 현장점검 나선다”...연체채권 관리 점검 차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에 연체 채권 관리 차원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정확시기를 예단하기 어렵고 저축은행 연체 관리 점검차원"이라며 "해당 점검들은 통상적인 업무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79곳은 555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 중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2013 회계연도 5089억원 적자 이후 처음이다. 또한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의 순손실 합계는 27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로 나타났다. ..

Forum/경제정책 2024.04.02

7개은행 홍콩ELS 자율배상 절차 돌입… 하나銀, 첫 지급 시작

5대 시중은행 (PG).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대규모로 판매한 은행들이 줄줄이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H지수 ELS 자율 배상을 결정한 은행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 신한은행..

Forum/경제정책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