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악재 우려에 미루던 국가 살림 성적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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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재부 제공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정부가 총선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선거일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11일 공개됐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7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의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예기치 못한 세수 감소에 지출을 같이 줄이면 재정수지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침체 최소화를 위해 재정 역할을 적극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결과 1126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조 4천억 원이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애초 목표였던 1134조 4천억 원 범위 안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국가재무제표상 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3014조 5천억 원이었으며, 순자산은 2022년보다 67조 6천억 원, 13.3% 증가한 575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기재부 제공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