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108

실손보험 적자 악순환, 작년 또 2조원 육박...주사 도수치료 비급여 원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약 2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사와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1조9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400억원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익은 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원(84.6%) 감소했다.손해보험사들은 1조5892억원에서 1조9829억원으로 손실 규모가 3937억원 증가했다.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으며, 사업 비용 비율은 10.3%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

Forum/경제정책 2024.05.13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조원 ‘역대 최대’…재정집행 서두른 영향

원화.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000억원에 달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준다.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 만에 82.2%에 달했다.지난 1~3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 1000억원 증가한 147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법인세, 소득세 등 국세수입(84조 9000억원)은 2조 2000억원 줄..

Forum/경제정책 2024.05.13

KDI, 내수 부양책 실행 자제 권고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비 시장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의 실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과 김준형 모형총괄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

Forum/경제정책 2024.05.13

금감원 '불법 공매도' 엄벌…CS 등 글로벌 IB에 500억 과징금 폭탄 통보

3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추가 적발 사례도 공개 예정(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수백억원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다른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업계와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이 자리에서 그간 조사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추가 적발된 글로벌 IB들의 규정 위반 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

Forum/경제정책 2024.05.13

정부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해야” vs.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진료 전면중단”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대학총장들을 만나 내년 의과대학 선발 규모를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30일부터 응급실 등을 제외한 진료는 하루 동안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의료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이주호 부총리가 전국 의대 운영 대학 40개교 전체 총장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 입학정원을 대학 자율적으로 50%~100% 범위에서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총 규모인 2000명이 1000명대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그러면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수정의 차질이 없도록 한국대학교육협..

Forum/경제정책 2024.04.25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삼아”…공정위, 시장 감기능 대폭 강화

담합 등 불법 의심될 경우 신속 조사···재발 방지 방안 마련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 할당관세 적용(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정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처가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꼼수 인상 등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정부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

Forum/경제정책 2024.04.25

2월 시중에 풀린 돈 6조원 증가… 통화량 9개월 연속 증가

원화.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올해 2월 시중에 풀린 돈이 6조원 가까이 또 증가했다. 가계 등의 자금이 정기 예·적금 등에 대거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2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M2(광의통화, 평잔)는 3929조 9000억원으로 전월(3924조 2000억원)보다 5조 7000억원(0.1%)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을 더한 것이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들이다. M2는 지난해 5월까지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Forum/경제정책 2024.04.18

공정위, 한화 김동관처럼 RSU 보상받으면 감시

이 기사는 알파경제가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이용해 제작한 콘텐츠다. 기사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차 데스킹(Desking) 시스템을 구축해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공시 규정이 도입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와 임원들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항목이 추가됐으며, 스톡그랜트, 양도제한조건부 주식지급,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의 약정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약정이 성과 보상을 넘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

Forum/경제정책 2024.04.18

금감원·보험업·경찰 ‘보험사기 소탕’ 위해 협업… 핫라인도 구축

보험사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경찰 등 유관기관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조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유관기관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관할 내 보험범죄 동향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핫라인 구축 등..

Forum/경제정책 2024.04.18

한은, 이란 공습에 외환시장 변동성 우려…환율 17개월 최고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한은 측은 한 언론매체에 "이란 공습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환율 움직임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5.4원에 마감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2일부터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가능성이 퍼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았다. 한은은 원화만 유독 약세를 나타낸 것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달러 대비..

Forum/경제정책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