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실손보험 제도 확실하게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의 수도요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줄이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 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다실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며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