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재벌 배 불리는 인적분할 원천 차단 추진...“자사주 의결권 회복 제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좌)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금융당국이 재벌들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받아 온 회사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부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회복조치는 대주주 등 오너십에만 유리할 뿐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판단하고 자사주 의결권 회복조치에 제한을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멀쩡한 회사를 쪼개 지주회사 등을 설립할 때 대주주 등 오너십에만 유리한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회복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면서 “특히 소액주주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인적 분할 뒤 자사주 의결권 회복이 제한되면 거버넌스 변화에서 오는 일반주주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재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자사주의 마법과 현물출자, 주식교환 같은 전매특허 편법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