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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 부양책 실행 자제 권고

2024. 5. 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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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비 시장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대규모 내수 부양책의 실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과 김준형 모형총괄은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수출 회복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되면서 올해 1분기 내수 위축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내수 기여도 분석 결과, 이전 분기들에 비해 개선된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KDI는 과도한 내수 촉진 정책이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정부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정치적 압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KDI는 향후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물론, 인위적인 대규모 부양책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는 조절된 접근법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대규모 재정 지출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어 경제 회복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인위적인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쓸 경우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