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 삼아”…공정위, 시장 감기능 대폭 강화

담합 등 불법 의심될 경우 신속 조사···재발 방지 방안 마련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 할당관세 적용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부처가 전방위 물가대책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후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꼼수 인상 등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총 5종)하고, 5월 중 관세 인하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총 2종)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