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경제정책

尹대통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에 투입"

2023. 7. 22. 02:28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라며 "일본·인도·미국·유럽 등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