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범정부적인 망분리 대혁신 정책 본격 추진...금융위만 ‘쏙’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 하나인 시스템 망분리 정책에 일대 변화를 주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금융 분야는 별도 추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시스템 망분리 정책 유관부서들이 물리적 망분리를 넘어 개념적 망분리까지 포함된 새로운 망분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 마련될 망분리 정책은 정부 조직과 유관기관을 넘어 산업계에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안까지 동시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보안이 보장되는 혁신적인 망분리 정책인 것으로 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큰 틀의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6월 경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번 범정부적인 망분리 혁신정책에서 일단 빠지기로 했다”면서 “금융위는 범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망분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금융부문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말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금융회사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 등이 불가해 우수인력 유출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망분리 정책처럼 금융분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못 규제가 범정부 차원의 거대 담론이 아닌 금융위 부처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사고 방지가 우선인 금융위 차원의 망분리 규제는 혁신보다는 현행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규제 우선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