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 ㊷나라일 안 하고 사적 이익 위해 발전소 운영한 한국전력

◇법률상 금지된 행위, 가족 명의로 해
◇한전의 내부통제 부족, 조직 내 부패문화 만연
◇공공기관 부패, 권력과 깊은 연관
◇한국전력, 윤리의식 함양 및 경영 성과 고취 필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알파경제=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김종효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직원 다수가 겸직허가 없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이 부당하게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영위했고, 한전은 180여 명의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전의 한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몰래 운영해 8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다른 직원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 견책 처분을 받고도 또 운영하기까지 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률상 금지된 행위, 가족 명의로 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7조에 의하면 법률상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이외 영리 행위가 제한, 금지되어 있다.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전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받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은 감사원이 지적한 겸직 의심자를 조사하고 조치할 것으로 밝혔다.

한전 직원들이 정부 정책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부패로 분류된다[1,2]. 공공기관 직원의 부패는 공공재와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저해하고 국비를 낭비하게 한다[3]. 정부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훼손시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다[4]. 공공기관 운영에는 직원 일탈 및 부패를 예방하는 조직문화 함양과 내부통제가 가장 필수인 것이다[5]. 한전은 공공기관으로사의 운영 및 관리에 큰 실패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사진=연합뉴스)

◇ 한전의 내부통제 부족, 조직 내 부패문화 만연

부패에 취약한 직원들은 기관 내 비윤리적 행위를 제한하는 규범이 없다고 느낀다. 부패 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 동료들 역시 부패 행위를 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특혜를 당연하게 여긴다[2,6]. 기관 내 조직적 부패문화가 있는 것이다. 다수 직원이 비리에 연루된 한전의 경우 조직 전반적인 비윤리적 부패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부패문화 형성과 내부통제 실패는 경영진 및 지배구조와 관계된다[2,7]. 게다가 연구에서 부패에 취약한 직원이 결정적으로 부패행위를 하는 계기는 경영진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2].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공기관 부패, 권력과 깊은 연관

공공기관의 부패는 권력과 긴밀한 관계성을 가진다. 경영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정부 사업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위치이므로 이에 따른 사회 및 민간 기관에 대한 권력을 가지게 된다[3,8]. 업무 특성상 가지는 권력을 마치 자신 개인에 대한 특별한 권력으로 인식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부패에 이르는 구조이다[8]. 선행연구를 볼 때, 한전의 부패 직원들은 내부정보의 부당한 활용 이상으로 자신의 업무상 위치와 직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겠다.

부패와 관련된 권력 남용들은 경영진 및 리더급에서부터 나온다[2,8]. 경영진은 기관의 공공 행정 사업을 권력화하여 이용하고 정치화하며 행정주의 및 행정 비밀주의를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조직 내에 위계와 서열을 강조하여 권력관계를 양성하는데, 이는 모두 부패문화 및 직원 부패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9]. 한전의 경우, 지난 정승일 사장, 이번 김동철 사장 등, 최고 관리자가 모두 정권과 관계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 조직에 대한 권력 및 정치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바, 내부 직원 개인들의 권력 성향과 권력 남용의 부패문화 역시 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국전력, 윤리의식 함양 및 경영 성과 고취 필요

공공기관의 취약한 내부통제는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성과를 감소시킨다[5].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공공 행정 예산을 위험하게 한다. 방만 경영이다. 한전의 내부통제 실패와 부패는 지속적인 적자의 원인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 태양광발전소 직원 부패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부통제 실패를 반성하고 변화해야 하겠다. 특히 김동철 사장은 경영진을 포함한 전 조직원의 윤리의식을 점검하고 사회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경영 성과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출처
[1] Kish-Gephart, J. J., Harrison, D. A., & Treviño, L. K. (2010). Bad apples, bad cases, and bad barrels: meta-analytic evidence about sources of unethical decisions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1), 1.
[2] Gorsira, M., Denkers, A., & Huisman, W. (2018). Both sides of the coin: Motives for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d business employe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1, 179-194.
[3] Huberts, L. W. (1998). What can be done against public corruption and fraud: Expert views on strategies to protect public integrit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29, 209-224.
[4] Chan, T. (2000). Corruption prevention—The Hong Kong experience. UNAFEI Resource Material Series, 56, 365–377.
[5] Cachay, L. M. T., Couto, G., Pimentel, P., & Castanho, R. A. (2022). Internal Control and Its Application in Public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WSEAS Transactions on Business and Economics, 19, 326-337.
[6] Den Nieuwenboer, N. A., & Kaptein, M. (2008). Spiraling down into corruption: A dynamic analysis of the social identity processes that cause corruption in organizations to grow. Journal of Business Ethics, 83, 133-146.
[7] Liu, X. (2016). Corruption culture and corporate misconduc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22(2), 307-327.
[8] Franklin E. Zimring, David T. Johnson, On the Comparative Study of Corruption,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Volume 45, Issue 6, November 2005, Pages 793–809,
[9] Grobler, E., & Joubert, S. J. (2004). Corruption in the public sector: the elusive crime. Acta Criminologica: African Journal of Criminology & Victimology, 17(1), 90-102.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