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은행, 정치 비즈니스 확정..NH농협과 우리금융 퇴보 불가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평판은 기기업의 가치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기업과 CEO의 좋은 평판은 오랜 기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쉽지 않다. 반면 나쁜 평판은 한순간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면서 그간 쌓아온 성과를 허물어버린다.

 

 

<알파경제>는 연중기획으로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과 함께 국내 기업과 CEO들의 다양한 이슈를 학술적 이론을 접목해 풀어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업과 CEO의 평판을 체크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의 가치와 미래 등도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 관료 출신인 임종룡 내정자가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됐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낸 바 있고 대표적인 모피아 인사로 꼽히기도 한다. 모피아는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 우리금융, 모피아 임종룡 회장 내정..관치 경영 유력

때문에 우리금융그룹도 모피아를 통한 관치 경영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 진행 중이다.

사기펀드인 라임펀드 사태 책임소재를 뚫고 3연임을 기대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아 스스로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포기했다. 이 역시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손태승 회장 등 금융지주 회장들이 거수기 형식의 이사회와 결탁해 황제 경영을 해왔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尹 측근 이복현 금감원장, 기존 금융지주 회장 퇴출 선봉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공연히 회장 연임을 반대하고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부각하며 이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라임펀드 등 사기펀드 관련 징계에 대해서도 연루된 증권사는 물론, 우리은행의 이의제기와 법적 소송에 대해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하고 했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개입 우려가 높아졌고, 연임이 확실하던 금융지주 회장 등 경영진은 하나둘 교체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더 나아가 금융지주 회장 등 은행 경영진 교체 압박과 정부 친화적인 회장 내정 등은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연관해 또 다른 모피아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것도 은행과 정부 간 긴밀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 (사진=우리금융그룹)

 

◇ 은행, 넓은 의미에서 정치 시스템 일부로 취급돼

전 세계적으로 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인 개체인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정치 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오히려 넓은 의미에서 은행은 정치 시스템의 일부로 취급·작용한다고 규정된다.

각국 정부는 GDP와 임금 상승, 물가 안정 등 거시경제 발전을 위해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해당 금융·통화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기관이 은행이므로 정부는 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은행을 통제하고자 한다[1,2].

또 다른 관점에서 은행은 금융자본을 다루는 기관 형태의 자금원이다. 이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국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시중은행이 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가 없을 때, 정부는 긴밀히 관계를 맺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3,4].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이복현 등 집권 정치집단, 은행이 정치적 목표 달성 수단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정치인의 경우 자신의 이익인 정치적 목표를 위해 은행을 이용한다. 은행을 통해 시장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3,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은 정부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다양한 통화정책과 제도를 관장한다는 점에서 은행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정권 유지나 재선을 위해 금융정책을 이용하고 은행을 압박하는 것이다[5].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정치와 은행, 거시경제 정책 간 관계 분석을 오랜 시간 연구했다[6].

해당 연구의 공통 결과는 정치적 비즈니스 사이클에 따라 은행 경영과 시장 경제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정부나 혹은 집권당 국민의힘은 집권 유지와 정치적 지원, 지지를 얻기 위해 경제 정책을 집행한다.

이 때문에 집권 정치집단과 정부는 경제 정책의 주요 수단인 은행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의 경우, 정부가 은행과 공식적으로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과 규제, 규제 시행 여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7].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尹정부, 은행장악 위해 대표 임명과 임기에 압력행사

연구 결과 정부 압력의 목표는 주로 은행 대표의 임명 절차, 대표 임기이다[1,8]. 정부와 정치인이 은행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들과 친화적인 경영진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 같은 현상은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내정자와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등에게 정확히 대입해 볼 수 있다.

임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물망에도 올랐었고, 이석준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총책 역할을 했던 바 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깊고 친밀하다.

이석준과 임종룡 두 사례 모두 정부가 은행에 대한 정치적 직접적 통제를 가한 사례라 평가받는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으로 인한 시장 경제 위기에 놓여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안정을 위한 금리규제 등 금융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통화정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 안정 목적 회장 선임 개입..목표는 새 금융정책

시중은행 금리규제로 설명하면, 개인의 이자소득을 막고 은행의 유동성 여건을 악화시켜 자원배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이러한 금융정책을 시행하려면 은행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관치금융 논란과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압박, 친정부 인사 배치 등은 정부의 시장 안정 목적의 은행 통제로 유추된다.

추측하건대 이석준이나 임종룡 같은 금융권 전관 인사들이 경영에 적응하면, 향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추가 금융정책이 급격히 시행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보통 정부는 은행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하도록 위협하기도 하고 은행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기도 한다[5].

이 때문에 짬짜미 논란 등 은행과 정부 서로에게 긍정적인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반적이지 않기에, 은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안정성, 성과, 자생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10].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차기 회장 (사진=연합뉴스)

◇ 임종룡·이석준, 정부정책 친화로 우리·NH 조직퇴보 불 보듯

더욱이 정부의 금융정책은 정치 비즈니스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가 은행 통제의 사유로 시장경제 안정을 내세우더라도 그 안에는 정치인들의 개별 목적과 관계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의 임종룡 내정자에 대한 차기 회장 결정은 은행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임 내정자가 정말 실력 있는 금융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치적 통제는 우리금융그룹의 지속 성장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겠다[10].

이 같은 부정적 성장 전망은 또 다른 모피아 이석준 회장이 배치된 NH농협 금융지주에도 적용된다.

 

 

이정민 평판체크연구소장. 사진=알파경제

출처

[1] Moser, P. (2000).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institutions. Books.
[2] Berger, Helge - de Haan, Jakob and Eijffinger, Sylvester C.W. (2001): Central Bank Independence: An Update of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5 (1), pp. 3-40.
[3] Dinç, I. S. (2005). Politicians and banks: Political influences on government-owned banks in emerging marke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7(2), 453-479.
[4] Carvalho, D. (2014). The real effects of government‐owned banks: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The Journal of Finance, 69(2), 577-609.
[5] Geršl, A. (2006). Political Pressure on Central Banks: The Case of the Czech National Bank. Finance a úvěr—Czech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56(1-2), 18-39.
[6] Drazen, Allan (2000): Political Economy in Macro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7] Grier, Kevin B. (1991): Congressional influence on U.S. monetary policy: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8, pp. 201-220.
[8] Lohmann, Susanne (1992): Optimal Commitment in Monetary Policy: Credibility versus Flex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 pp. 273-286.
[9] Barth, J. R., Caprio Jr, G., & Levine, R. (2004).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13(2), 205-248.
[10] Shen, C. H., & Lin, C. Y. (2012). Why government banks underperform: A political interference view.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21(2), 18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