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화이트해커와의 대화에서 사이버안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김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정부의 대표적인 보안 정책 중 하나인 시스템 망분리 정책에 일대 변화를 주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금융 분야는 별도 추진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 시스템 망분리 정책 유관부서들이 물리적 망분리를 넘어 개념적 망분리까지 포함된 새로운 망분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새로 마련될 망분리 정책은 정부 조직과 유관기관을 넘어 산업계에도 본격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안까지 동시 마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보안이 보장되는 혁신적인 망분리 정책인 것으로 안다”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한 큰 틀의 망분리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6월 경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위원회는 이번 범정부적인 망분리 혁신정책에서 일단 빠지기로 했다”면서 “금융위는 범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망분리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논의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이다.
금융부문은 지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망분리 규제를 도입했으며 2014년 말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했다.
그러나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금융회사 IT 개발인력의 원격근무 등이 불가해 우수인력 유출 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또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개발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윤용필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망분리 정책처럼 금융분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대못 규제가 범정부 차원의 거대 담론이 아닌 금융위 부처 하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사고 방지가 우선인 금융위 차원의 망분리 규제는 혁신보다는 현행 수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규제 우선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Forum > 경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최소 10개월 소요 예상” (0) | 2024.05.28 |
---|---|
대통령실,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일축…”사실상 그만두라는 얘기” (0) | 2024.05.24 |
[분석] 금융당국 대출 총량 옥죄기...‘보다 싼 이자’ 대환대출 정책 실패 위기 (0) | 2024.05.24 |
금융위,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재개… 7월부터 97.5% 적용 (0) | 2024.05.24 |
금융당국 “PF 정리, 금융·건설사 견뎌내는 범위 내 추진” (0) | 2024.05.24 |